대법원, 우리법연구회 명단 조사

◀ＡＮＣ▶

여권으로부터 해체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판사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ＶＣＲ▶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주도하는 이번 조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판사 명단 뿐만 아니라
회비 납부와 학회지의
발간 여부까지 조사해
단체의 성격을 규정짓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이는 건 조사 대상에
'우리법 연구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권과 일부 언론은
최근 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법 연구회'에 돌리고
해체를 요구해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며,
일단 현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일 뿐
후속 조치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없는
우리법 연구회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 연구회 측은
"어차피 오는 6월 논문집에서
회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었다"면서
"다른 단체와 똑같이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법원에 공식 등록된 학술 단체로,
지난 1988년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결성한 모임입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