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논란‥정부 "사실왜곡"

◀ＡＮＣ▶

다음 소식입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다며 두 손 들어버린 성남시에 대해, 정부는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ＶＣＲ▶

성남시가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전임 시장이
판교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2300억 원은 도로건설,
기반시설 등 공동 공공사업비로,
LH공사에 줘야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 원은
국토부에 내야한다는 게 성남시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사결과 올해 연말까지,
LH공사에 350억 원만 내면 되는데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판교 특별회계에 7백억 원이나 남아있고,
초과수익 부담금은 국토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남시가 판교주변에
직접 투자하는 돈이어서,

지급유예를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ＩＮＴ▶ 한창섭/국토부 신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잔액도 7백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고, (성남시가) 택지분양해서
아직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천억 원
있거든요."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달 말까지 내야하는
돈은 350억 원이 아니라 천790억 원"이며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7백억 원은
탄천도로 공사비기 때문에 빚 갚는 데
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ＩＮＴ▶ 이재명/성남시장
"LH공사와 성남시를 감독하는 국토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인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LH공사는
성남시를 상대로 당장 소송할 계획은 없으며,
받아야할 돈이 얼마인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다려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승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