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당 '조립식 박스'도 불법 건축물?

◀ＡＮＣ▶

내 집 마당에 설치해 놓은 조립식 박스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 건축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요？

철거대상이 된 조립식 박스 그 사연을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김인한 씨는 최근 시청으로부터
이 달 말까지 집 뒷마당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3.2제곱미터 크기의
조립식 플라스틱 박스가 문제였습니다.

4년 전, 대형마트에서 구입해
공구를 보관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ＩＮＴ▶ 김주한/충남 계룡시 엄사면
"개를 한 마리 키우면 개집이고...
이걸 불법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모든 시내에 있는 개집도
철거를 해야할텐데..."

시청 측은 크기에 관계없이
'창고'로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하고,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ＩＮＴ▶ 정광우/계룡시청 건축과
"집이 좀 크지만
거기에 강아지를 키운다든가 하면
건축물로 안 보죠. 이동이 가능하고..."

같은 박스라도 안에
애완동물이 들어가면 합법,
물건을 넣으면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판매점에서도 신고를 하고 써야 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ＳＹＮ▶ 유통업체 관계자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정확히 해야할 상황인 지는
저도 아리송합니다."

이 제품은 인터넷과 전국 유통업체에서
수만 명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법 적용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