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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불금 의혹' 추궁

서규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불금 의혹' 추궁
입력 2011-05-23 12:26 | 수정 2011-05-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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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국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첫날인 오늘 청문회에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VCR▶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쌀 직불금제를 직접 만든
    서규용 후보자가 주말농장에 가듯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직불금을 받았던 해당농지 일부를
    분할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도
    "후보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지만,
    서 후보자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직불금 수령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이웃이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땅 일부를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세신청을 했으며 현재
    국세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협정과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정책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한-EU FTA 비준안 통과 이후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조진래 의원은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농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과 견해를 물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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