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진단서'의 비밀‥멀쩡한 사람도 발급

◀ＡＮＣ▶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할 때도 교통사고 합의금을 타낼 때도 진단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솔직히 진단서 끊는 건 정말 쉽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전치 2, 3주 진단서는 바로 나옵니다.

전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배우 한예슬 씨의 차와
부딪혔다는 도 모 씨.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
한 씨를 뺑소니로
고소했습니다.

도 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서울 강남의 그 병원.

취재진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진료를 받아 봤습니다.

◀ＳＹＮ▶ 정형외과 의사
"사고 나셨어요?"
(네. 출근하는데 골목 일방통행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여기(팔꿈치)를
치고...)

의사가 잠시
팔꿈치를 만져 보더니
바로 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ＳＹＮ▶ 의사
(만약 하게 되면 오늘 진단서가
발급되나요?)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정형외과.

역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치 1주라고 합니다.

◀ＳＹＮ▶ 의사
(진단서 끊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1주 정도 나올 거예요.
1주."

이날 취재진은
병원 5곳을 돌아 3곳에서
진단서 4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발급된 진단서는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ＩＮＴ▶ 심기수/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했을 경우에 경찰에는
가해자인 것을 알지만
그 진단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도 악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행 진단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노환규/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상해의 손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캐나다와 일본 역시 90년대 초
진단서 남발이 문제 되자,
진단 기준을 객관화하고
등급을 세분화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