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판사도 나가라"‥판사의 정치적 표현 파문

◀ＡＮＣ▶

최근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부장판사의 글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법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만 문제가 되고 있는거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ＶＣＲ▶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페이스북입니다.

"FTA 비준안 통과의 결단을 내리신 국회의원님과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라고 한 뒤 "이것도 정치 편향적인 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태를 비판한 겁니다.

이 판사는 나아가 "진보 편향 사람은 판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겠지"라며 "그러면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하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시원하게 하는 개그맨들이 너무 부럽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은배 판사의 글이 공개되자 법관의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양승태 대법원장/지난 25일
"절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없이는 누구라도 존경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내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최 판사의 글이 법관 윤리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