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푸니 너도나도 골프장‥갈등 넘어 경제문제로

◀ＡＮＣ▶

최근 5년 사이 골프장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규제를 대폭 푼 데다, 개발업자들이 돈이 된다며 너도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역시 골프장 건설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될까요.

김연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강원도 춘천에 건설 중인
골프장입니다.

산소 하나만 덜렁 남기고,
주변을 절벽처럼 깎아냈습니다.

골프장 시행업자가 주민들 땅을
강제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ＩＮＴ▶ 김남철
"대대로 내려오는 산소인데요,
이렇게 골프장 만든다고 강제수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헤쳐놨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자는
전체 땅의 80%만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4년째 심의만 하고 있고,
국회에 법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역시 1년 째 잠만 자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은
골프장 개발업자들의 로비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ＩＮＴ▶ 김성태/한나라당 의원
"엄청나게 한다고 봐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밤길 조심해라'
이런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2004년 이후 정부는
골프장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1년 이상 된 숲도
베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ＩＮＴ▶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3천 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골프장을
제어할 수 있는 수치로서는
무의미해진 거죠."

자치단체들은 세수와 고용을 늘리겠다며
앞 다퉈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18홀 골프장 한 곳 당 지방세는
2-3억 원, 지역 주민 고용은
일용직 3-4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허가받은 골프장이
110개, 추진 중인 골프장도 146개입니다.

골프장은 이제 환경훼손,
주민과의 갈등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