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집 '조망권 분쟁'‥합리적 기준 필요

◀ＡＮＣ▶

유명축구인 차범근 씨가 짓고 있는 새 집을 두고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이 집 때문에 조망권이 침해당한다며 주민들이 집단으로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의 대표적 부촌인
종로구 평창동.

차범근씨의 새 집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맞은 편에는
이웃 주민들이 차 씨를 성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차씨 집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ＩＮＴ▶ 김지현/차범근 씨 신축주택 맞은 편 주민
"눈이 오면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그래도 여기 사는 이유가 다
전망 때문인데."

2층 집이 들어서면서, 지금
시원하게 이렇게 보이는
북악산의 전망을 가리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ＩＮＴ▶ 마크 하워스/신축주택 맞은 편 주민
"이런 건물을 주민과 상의도 없이
짓는다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작은 공사라도)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했거든요."

차씨는 분란이 생겨 난감하지만
위법사실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 창문 밖으로
좋은 경관을 누리고 싶다,
이게 바로 조망권인데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망권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태원에 새 집을 지으면서,
한강 조망을 두고 농심 일가와
소송까지 붙었습니다.

재벌 간의 충돌은 이 회장이 아예
농심 집을 사버리기로 하면서
끝났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조망권 때문에
이웃간에 살인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 이범상/변호사
"요건이 까다롭다. 조망을 본다는
목적을 갖고 지어진 집이어야만
인정을 해준다."

전문가들은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수천만원까지 차이 나기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