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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준 기자

청와대 "참모총장 계급 강등도 불사" 경고

청와대 "참모총장 계급 강등도 불사" 경고
입력 2011-04-26 21:26 | 수정 2011-04-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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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청와대는 군에 대해서도 기강잡기 경고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그러면 각 군의 참모총장 계급을 대장에서 중장으로 낮추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성준 기자입니다.

    ◀VCR▶

    지난 3월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은
    군령과 군정으로 나누어진
    이원화 체계를 깨고,
    합참의장에게 '일사분란한
    지휘권을 주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와
    행정지원 등을 위한 '군정'은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의
    영역이었고 전투지휘를 위한 명령인
    '군령'은 합참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군 내부에서 불만과 함께
    연기론이 제기되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계속 반발한다면,
    아예 각군 참모총장을
    현재 4성장군에서 3성장군으로
    계급을 낮춰, 각군의 '얼굴'로서
    참모총장이 가지는 '대표성'을
    없애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모총장이 합참의장과 같은
    4성장군이라는 이유로
    '령이 서지 않거나',
    '육해공군이 따로 노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총장의 계급을
    낮춰서라도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군사관학교 교장직을
    예비역을 비롯한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장군 숫자는 축소돼야 하며
    특히 생도가 천명도 안 되는
    육군사관학교에 3성 장군의 교장과
    준장 3명등 4명의 현직 장성이
    근무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는
    우리 군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해 주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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