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식 마구잡이 견인‥왜?

◀ＡＮＣ▶

뉴스데스크는 오늘 부터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현장M출동' 코너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자동차 견인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불법주차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지만, 자동차 견인업체와 단속 공무원간에 뇌물이 오가는 등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준홍 기자가 현장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일요일 오후,
차량 통행이 뜸한
명동의 한 이면도로.

구청 주차단속반의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견인차들이 나타나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지가 다 붙자,

기다렸다는 듯,

10여대의 견인차들이
일제히 시동을 겁니다.

문을 강제로 따고,
차를 밀어서 빼고, 견인차에 걸고.

마치 사냥을 하듯,
동시다발 견인이 시작됐습니다.

골목 안은 순식간에 견인차,
끌려가는 차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불과 20여 분 만에
20대 가까운 차가 견인됐습니다.

사전 경고는 없었습니다.

◀ＩＮＴ▶
"차문을 따요? 그런 시간에
전화 한통 했겠다. 대박이다."

◀ＩＮＴ▶
"공휴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365일 다 단속합니다."

역시 일요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남산.

줄을 서서 대기하던 견인차들이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산 중턱에서는 이미 견인이
시작됐습니다.

차주인이
차가 끌려가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ＩＮＴ▶
"여긴 주차시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막무가내로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막무가내네요 여기는..."

견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취재진의 4륜구동 차량도
견인됐습니다.

달려가 소리치며 붙들어 봤지만,

◀effect▶
스톱! 스톱! 아저씨! 차 좀
내려주세요.
(아저씨 다쳐요. 나와요.)

그냥 가버립니다.

택시비 3천원을 내고
견인차보관소까지 가서 또
4만7백원을 내고서야
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견인기사에게 따져봤습니다.

◀ＳＹＮ▶
"(바퀴 채워놨으면 안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땀 삐질삐질
흘렸는데 출발하면 무슨 차든
안내려줘요. 출발하게 되면..."

차를 견인당하면 큰 돈이 듭니다.
과태료 4만원에 견인료 4만원,
보관료가 30분에 700원. 여기에
차량보관소로 가는 택시비까지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견인에 문제는 없을까요?"

견인은 교통위험과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
그것도 먼저 운전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하고, 운전자가
없을 때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ＩＮＴ▶ 한문철 변호사
"한적한 곳에 있는 차량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권 남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28개 구청은 모두
불법주차 견인을 민간업체들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견인은 행정이 아니라,
건당 4만원씩 버는 수익사업인
셈입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