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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기자

외제차 등록 1위는 경남‥비용 줄이려 '위장전입'

외제차 등록 1위는 경남‥비용 줄이려 '위장전입'
입력 2011-06-14 21:18 | 수정 2011-06-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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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수입 외제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 경상남도라는 사실 아시는지요?

    경남에 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동차 공채 매입비용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명백히 불법인 위장 전입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고급 자동차들이 즐비한
    서울의 한 수입차 매장.

    차량 가격을 문의하자
    어느 지역에서 등록할건지
    먼저 묻습니다.

    ◀SYN▶ 수입차 매장 직원
    "등록하실 지역이 서울이신가요,
    경기이신가요?"

    그러더니, 비용을 줄이고 싶으면
    주소를 잠시 이전하라고 권합니다.

    ◀SYN▶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하루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이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하루만. 상관없습니다."

    다른 자동차 매장도 마찬가지.

    ◀SYN▶ 국산 자동차 매장 직원
    "공직에 계시거나 뭐...위장전입이죠.
    사실상 위장전입인데...저희가 또
    대신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처럼 주소지 이전을 권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공채 비율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차량 가격의 20%,
    경기도 지역에서는 12%만큼
    공채를 사야 하지만,
    경남에선 불과 5%만 사면 됩니다.

    6천만 원의 차를 구입한다면 서울의 경우
    1천 2백만 원어치나 사야하는데 반해,
    경남은 3백만 원정도만 사면 됩니다.

    공채는 보통 금융기관에
    할인된 가격에 팔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경남이 서울보다
    1백 50만 원 가량 돈이 적게 듭니다.

    이처럼 하루 이틀만 주소를 옮기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다
    단속도 어려워 매장에서
    위장 전입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SYN▶ 수입차 구매자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는 지도 몰랐고,
    차를 사는 사람이...(우리에게는) 상당히
    득이 되는 것이죠."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지역 간
    차량 구입 비용 차이가 더 커지기 마련.

    그래서 수입외제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공채비율이 제일 낮은
    경상남도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경상남도의 외제차
    등록 대수는 무려 1만5천8백여 대.

    공채 배입비율이 20%인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구시와 인천시가 자동차 취득세를
    한 푼이라도 더 걷기위해 올해 들어
    공채비율을 경상남도와 똑같은 5%로
    앞 다퉈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SYN▶ 경남도청 관계자
    "점점 이제 대구나 인천에서 잠식하고
    있는 중이죠."

    위장 전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

    고가의 차를 사면서
    비용 조금 줄이겠다며
    위장전입을 하는 얌체족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자동차 회사와
    지자체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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