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 없이 예산 낭비‥'유명 무실 위원회'

◀ＡＮＣ▶

총리실과 정부 각 부처에 이런 저런 위원회가 수백 개나 됩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인데요.

각 위원회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쓰이는데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돈만 축내는 게 아닌지,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더니,
먼저 청와대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스무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는 53개,
이 가운데 42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정부 각 부처에 속한 위원회가
무려 352개나 됩니다.

지난 정부보다
140여개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다는 지적인데,
일은 제대로들 하고 있을까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일년에 6억 가까운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작년 회의실적은
두 차례 서면회의가 전부입니다.

◀ＳＹＮ▶ 총리실 관계자
"(관련 법안이) 여야가 합의가
안되니까. 왜 회의를 안열었냐,
회의를 열면 좋지만
안 연다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섬지역의 발전계획을 다루는
도서발전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행정안전부 관계자
"2017년까지. (그때까지
회의 안 열어요?)
추가로 섬을 지정한다든지
요청이 오면 열리지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회는 현안이 생길 때
여론을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하는 일도 비슷한 게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있는
국무총리실은
외국인 고용정책위원회를
또 만들었고,

미래기획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하는 일이 비슷해 통합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 위원회는
공무원들 사이에
쉬러가는 곳으로도
인식돼 있습니다.

◀ＳＹＮ▶ 공무원
"(00 위원회) 사실 저희도
뭐하는 조직인지 잘 모르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평은, 뭐하냐?
이런 정도 인식이 있죠."

위원회가 민원 해결창구로
또 민심 달래기용으로도
여겨지다 보니 무조건
상위부처에 속해야 한다는
관행도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지원위원회는
지식경제부 관할이지만,
힘있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총리실에 설치됐습니다.

국회는 국토해양부 주관의
수도권 정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총리실에 설치하도록 법을
통과시켰다가 최근에서야
국토부로 이관시켰습니다.

◀ＩＮＴ▶ 고숙희 교수/세명대 행정학과
"공무원들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위원회를 만들고
싶어하거든요. 만들어진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MBC뉴스 노재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