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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훈 특파원

"나는 간첩이 아니다" 美 무리한 간첩죄 기소 논란

"나는 간첩이 아니다" 美 무리한 간첩죄 기소 논란
입력 2011-07-22 22:07 | 수정 2012-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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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전도유망하던 재미교포 과학자가 간첩죄로 기소돼 1년 넘게 미국 정부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들까지 무리한 간첩죄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훈 특파원입니다.

    ◀VCR▶

    미 국립 핵연구소의 북핵 전문가
    스티븐 김 씨.

    지난해 5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북핵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간첩죄로
    기소됐습니다.

    사실상 다 알려진,
    기밀도 아닌 내용이었지만
    당시 정보유출에 극도로 민감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전격 기소돼,
    지금까지 반 가택연금 상태에서 1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SYN▶ 스티븐 김
    "안 맞는 법으로 기소한 것이니까
    비 헌법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전례를 찾기 힘든
    무리한 간첩죄 적용이라며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언론들까지
    비판하고 있지만, 미 검찰은 구체적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
    하버드와 예일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재미교포 과학자로
    자리를 굳혀가던 김 씨는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YN▶ 애비 로엘/스티븐 김 측 변호사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을
    검찰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얼마 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포사회도 적극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어
    미국 검찰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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