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재훈 특파원
"나는 간첩이 아니다" 美 무리한 간첩죄 기소 논란
"나는 간첩이 아니다" 美 무리한 간첩죄 기소 논란
입력
2011-07-22 22:07
|
수정 2012-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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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도유망하던 재미교포 과학자가 간첩죄로 기소돼 1년 넘게 미국 정부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들까지 무리한 간첩죄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훈 특파원입니다.
◀VCR▶
미 국립 핵연구소의 북핵 전문가
스티븐 김 씨.
지난해 5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북핵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간첩죄로
기소됐습니다.
사실상 다 알려진,
기밀도 아닌 내용이었지만
당시 정보유출에 극도로 민감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전격 기소돼,
지금까지 반 가택연금 상태에서 1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SYN▶ 스티븐 김
"안 맞는 법으로 기소한 것이니까
비 헌법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전례를 찾기 힘든
무리한 간첩죄 적용이라며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언론들까지
비판하고 있지만, 미 검찰은 구체적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
하버드와 예일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재미교포 과학자로
자리를 굳혀가던 김 씨는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YN▶ 애비 로엘/스티븐 김 측 변호사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을
검찰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얼마 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포사회도 적극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어
미국 검찰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전도유망하던 재미교포 과학자가 간첩죄로 기소돼 1년 넘게 미국 정부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들까지 무리한 간첩죄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훈 특파원입니다.
◀VCR▶
미 국립 핵연구소의 북핵 전문가
스티븐 김 씨.
지난해 5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북핵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간첩죄로
기소됐습니다.
사실상 다 알려진,
기밀도 아닌 내용이었지만
당시 정보유출에 극도로 민감했던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전격 기소돼,
지금까지 반 가택연금 상태에서 1년 넘게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SYN▶ 스티븐 김
"안 맞는 법으로 기소한 것이니까
비 헌법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전례를 찾기 힘든
무리한 간첩죄 적용이라며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언론들까지
비판하고 있지만, 미 검찰은 구체적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
하버드와 예일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재미교포 과학자로
자리를 굳혀가던 김 씨는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SYN▶ 애비 로엘/스티븐 김 측 변호사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소기각을
검찰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얼마 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교포사회도 적극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어
미국 검찰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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