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범인 해라"‥변호사의 현실판 '부당거래'

◀ＡＮＣ▶

죄를 지은 사기범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범인 역할을 시켜 벌을 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 부당거래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도 가담했습니다.

박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ＳＹＮ▶
"지금 뭐 배우가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쇄 살인범을 못 잡아 난처해진 경찰이
가짜 범인, 이른바 '배우'를 내세운다는
영화.

◀ＳＹＮ▶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휴대전화 문자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신 모 씨도,
범행과 관련 없는 강 모 씨를
'배우'로 내세웠습니다.

월급 2백만 원짜리
일자리가 대가였습니다.

강 씨는 일주일간 20쪽 분량의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외우면서
수사기관을 속였고, 실제로
가짜 범인 강 씨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공할뻔 한 이 영화 같은 부당거래는,
가짜 범인이 벌금형이 아니라 법정구속돼
감옥에 가게 되면서 틀어졌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항소했고, 다급해진 진범 신 씨는
5천만 원을 더 주며 강 씨를
달래고 나섰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김 모 변호사는
가짜 범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강 씨에게서 계속 범인 역할을 하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가짜 범인이 진술을 바꾼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끝내
이런 범행을 밝혀냈고, 진짜 범인과
판사출신 변호사가 법정에 서면서,
영화 같은 부당거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