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영리병원 논란‥쟁점은?

◀ＡＮＣ▶

병원이 투자를 받아서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병원비도 걸맞게 더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플러스는 최근 쟁점이 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영리병원이 무엇인지, 왜 논란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 기 자 ▶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뿐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이,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만든 겁니다.

이런 병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수익금은 반드시 병원에만 재투자해야합니다.

반면 영리병원은 민간 투자도 가능하고, 투자자들은 이익이 나면 배당도 받는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8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과 함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유충환 기자입니다.

◀ＶＣＲ▶

치료와 건강관리를 연계해
외국인을 집중공략중인 한 병원.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해
시설투자가 절실합니다.

◀ＩＮＴ▶ 임규성/'차움' 원장
"숙박시설이라든지 진료를 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또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아직 부족하고.."

지금은 병원 안에 숙박시설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가능해집니다.

동북아 첨단허브도시를 꿈꾸며
경제자유지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이
텅 빈 공터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없는 것은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법안이 통과되기만 기다립니다.

◀ＩＮＴ▶ 이종철/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국회에서 지금 5년간 법 개정이
안 돼 가지고 두 번이나 투자자들과의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이유로
송도와 제주도에만,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허용되면, 인력과 기술의
고급화로 의료 산업이 발전할 거란
기대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 기 자 ▶

태국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관광사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그럼 태국의 의료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방콕에서 허무호 특파원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해 외국인 환자 15만 명이 찾았다는
방콕의 한 병원입니다.

26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가 되고
한 번 타는데 1천만 원이 넘는
헬리콥터에, 100억 원짜리 첨단
암치료기기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30%는 해외 유학파입니다.

◀ＩＮＴ▶ 랄프 크레버/병원 마케팅 국장
"병원이 태국 증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값 비싼 의료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콕엔 이런 대형 영리병원이
10개가 넘어 해마다 세계각국에서
15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몰려듭니다.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부자 환자들입니다.

진료비는 현지 일반병원의
5배에서 10배 정도, 정작 태국 사람들은
이런 영리병원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아눅판/방콕 시민
"조금만 아파도 치료비가 100만원인데
병원비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가요."

의사들의 급여도
영리병원이 10배 정도 많습니다.

의사들은 방콕의 영리병원으로만 몰리고
수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심각한
의료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방콕에서 MBC뉴스 허무호입니다.

◀ 기 자 ▶

실제로 수도 방콕은 의사 한명에 주민 880명인데, 농촌은 의사 한 명당 주민 7,500명으로 9배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영리병원의 물꼬가 트이면 확산을 막기 어려워, 태국처럼 의료 양극화가 생길거란 우려가 큽니다.

임경아 기자가 영리병원이 안 되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저렴한 병원비 때문에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국립중앙의료원.

◀ＩＮＴ▶ 고정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는 환자라서..."

이런 국공립 병원 비율은 불과 10%,
그래도 건강보험이 있어 어느 병원이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거란 우려.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면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손을 잡으면
다른 병원과 차별 논란이 불거질 거고,
결국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유숙경 집행위원장/의료민영화 저지 인천본부
"이러면 우리나라에는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한 병원과, 서민들이 갈수밖에 없는
두 가지 양극화된 체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리병원을 만들게 아니라
오히려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삼성이 송도 영리병원
투자에 참여한 뒤,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재벌 특혜라는 비난도
제기돼, 영리병원 논란은 이번에도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