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자의 판결은? '보수성향' 뚜렷

◀ＡＮＣ▶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양승태 후보가 과거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가 관심거리인데요.

보수적 색채가 뚜렷하지만 여성과 인권문제에선 진보적이란 평가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ＶＣＲ▶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는 오늘
대법원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ＳＹＮ▶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지금은 순수한 야인인데
너무 관심을 쓰는 것 같아요."

한 달간 히말라야를 오를 정도로
등산광인 그는, 오토바이 여행이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보수적 색채가
뚜렷합니다.

용산 참사 때
경찰관을 숨지게 한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버스를 부순 시위대에게는
피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시대가 바뀌어도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양승태/2005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기존 질서를 뒤엎고 전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성과 인권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 주장했고,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