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기부'에 세금 폭탄‥현행법 문제 지적

◀ＡＮＣ▶

성공한 사업가가 대학에 215억 원을 기부했는데 그 돈의 거의 70%를 세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세금폭탄을 깔아놓은 건데요.

이런 규제가 선량한 기부까지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ＶＣＲ▶

가난 때문에
뒤늦게 대학을 나와,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된
사업가 황필상 씨.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2백억 원어치 주식과
현금 15억 원을 선뜻 내놓아,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ＳＹＮ▶ 황필상/장학사업 기부자
"개인적으로는 한풀이죠.
그렇지만 좋은 한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만 1천 2백여 명.

65건의 연구사업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문제였습니다.

황 씨가 기부한 건
자기 회사 주식의 90%.

현행법은
재벌이 공익재단을 내세워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속하지 못하게,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기부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 215억 중
무려 140억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 황 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선의에 따른 기부"라며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뒤집었습니다.

◀ＳＹＮ▶ 오민석 공보판사/서울고등법원
"증여세법에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장학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ＳＹＮ▶ 황필상/장학사업 기부자
"나쁜 사람 막는 법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
권장하는 법은 없다는 거냐."

세금을 내라고 판결한 법원도
이런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