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더 걷어도 모자랄 판에‥교통유발부담금 '할인'

◀ＡＮＣ▶

백화점 등 대형 건물 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２０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거센데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더 걷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수억원씩 깎아주기까지 합니다.

김세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ＶＣＲ▶

오늘 낮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일본과 중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ＳＹＮ▶ 롯데백화점 안내방송
"차량 이동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이 관광버스를 이동시키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간도 아닌 평일 낮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 이용객들의 차들이 차선 하나를 차지하면서 이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ＩＮＴ▶ 남일호/차량 운전자
"여기가 버스들 때문에 항상 막히거든요. 버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버스 때문에 여기 앞에서 20분~30분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업체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연매출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롯데백화점이 내는 건 3억 원에 불과합니다.

2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 교통 물가가 3배 넘게 증가한 만큼, 부담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황순연 박사/한국교통연구원
"20년 전과 지금의 교통 환경은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매년 7조원 넘는 교통혼잡 비용 문제 등을 봐도 현실성 있는 부담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도 문제입니다.

목동 현대백화점은 직원들의 승용차 출퇴근을 제한했다는 이유 등으로 2억 5천만 원을 경감 받았고,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다며 1억 5천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교통 혼잡을 주로 일으키는 이용객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도 소홀하다고 교통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ＡＮＣ▶

이런 실정이라면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있으나 마나한 건데요.

김세의 기자? 유통업계도 이제는 좀 더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 기 자 ▶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업계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갑작스럽게 교통유발금 부담을 늘리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결국은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 자 ▶

정부도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ＡＮＣ▶

두고 봐야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