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보험금 사기 뿌리 뽑힐까?

◀ＡＮＣ▶

보험금 노리고 병원에 누워 있는 나이롱 환자들,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정부가 가짜 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엄격한 입원기준을 마련했는데 병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환자 330여명이 입원한 것처럼 조작한 강원도 태백의 보험 사기 사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해도 입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똑같이 목을 다쳤더라도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입원율이 일반 환자보다 30배 넘게 높습니다.

이런 가짜 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 용역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입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 경우에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거나, 심한 통증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입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적절한지, 어디까지 강제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경우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나춘균/대한의사협회 자동차협의회장
"외상을 입은 사람들이 제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입원을 만약 통제하게 되면 이런 질병들이 만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험업계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입원 범위를 넓게 규정했으며, 법적 강제력까지 부여해야 과잉 진료가 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이임주/손해보험협회 의료지원팀장
"의료계 내부에서 만든 최소한의 지침이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권 침해를 우려하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어느 수준까지 강제력을 부여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