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압박 '비리재단' 복귀 묵인?‥기준 논란

◀ＡＮＣ▶

정부가 온갖 불법을 저질러온 사립대학을 적발해 대학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비리로 퇴출됐던 옛 재단은 속속 복귀시키고 있는데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현원섭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

지난 2000년 설립 때부터
일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부총장을 맡아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교비 40억 원을 몰래 꺼내 쓰고
등록금만 내면 출석일수가 모자라도
후하게 학점을 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을 폐쇄할 수도 있다며
비리 사학 퇴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ＳＹＮ▶ 현철환 사학감사팀장/교육과학기술부
"횡령한 교비 ４０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는 물론 관련자 ５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옛 재단 측 인사들의
재단 복귀가 결정된 서울 동덕여대.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해
물러난 비리재단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ＳＹＮ▶ 유극렬 교수협의회장/동덕여자대학교
"최소한의 사회적인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 돈도 갚지 않았는데
학교 경영을 준다는 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동덕여대와 대구대는
옛 재단 복귀를 승인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심의해달라는 '재심요청서'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심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ＳＹＮ▶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로 돼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사분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올해 안에 50개 부실 대학을
퇴출하겠다고 공언한 교과부가
비리 재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