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물의 '오장풍' 교사 해임 부당 판결‥논란

◀ＡＮＣ▶

마치 장풍'을 쏘는 것처럼 초등학생을 마구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해임됐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오늘 절차상 문제점을 들어 오 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ＶＣＲ▶

재작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교사가 교단 앞에 선 초등학생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더니,

◀EFFECT▶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했잖아! 이 XX야!"

교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찹니다.

평소 학생에게 달려들어 장풍을 쓰는 것처럼 폭력을 휘두른다는 이른바 '오장풍' 교사 동영상입니다.

혈우병을 앓고 있는 학생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학부모 단체가 폭로해큰 사회적 충격을 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 교사를 즉각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오 교사는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이 파면, 해임, 강등으로 세분화해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해임으로만 요구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심한 체벌과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절차 만을 문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태균 상임대표 /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
"절차상 문제로 인해 해임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체벌과 폭력 자체를 근절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 (유감입니다)"

과도한 체벌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게 법원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라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