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데 종업원? '유령 직원' 앞세워 탈세

◀ＡＮＣ▶

실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감면받으려 한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의 비리가 전국에 퍼져 있을 텐데, 세무당국의 그물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ＶＣＲ▶

당뇨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박 모 씨는 지난달 기초생활수급비 40여만 원 지급이 끊겼습니다.

구청에 확인해 보니 자신이 일한 적도 없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돼 있었습니다.

◀ＳＹＮ▶ 박 모 씨
"도용했다는 게 화가 난 거죠. 정부에서 돈 몇 십만 원 받은 것 가지고 생활하고 약 타 먹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오면 또 한 달을 어떻게 사냐고요."

해당 식당을 찾아가봤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박 씨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종업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임금 480만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ＳＹＮ▶ 해당 식당 업주
"고용 안 했습니다. 그걸 (불법인지) 모르고, 그럼 그냥 되는 건 줄 알았죠."

세금 감면을 위한 사업자들의 가짜 고용신고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일용 노동 임금을 본인이 아닌, 사업자의 신고로 파악하자 허위로 신고됐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ＳＹＮ▶ 구청 공무원
"30~4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용직 가운데 저희가 소득을 확인하라고 통보한 대상자 중 (허위 신고됐다고) 소명하신 분들이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ＳＹＮ▶ 국세청 직원
"기초수급시스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같이 확인하지 않는 한 한 두 명도 아니고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른바 '유령 종업원'으로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조을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