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공사비리' 만연‥견적 부풀리고 뒷돈 챙기고

◀ＡＮＣ▶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5년간 무려 9천건이 넘는 공사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불법 수의계약, 무면허 눈감아주기 등 온갖 비리가 저질러져 왔습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 구로구의 한 중고등학교는 지난해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하나의 공사를 네 개로 나누어 계약했습니다.

공사비 1억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7천만 원짜리 공사를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업체 네 곳에 나눠준 겁니다.

◀ＩＮＴ▶ 학교 관계자
"그것(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조치가 다 끝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음수대 공사를 하면서 면허도 없는 난방시공업체와 계약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학교 공사를 할 때 공사비 견적을 부풀리거나 뒷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ＩＮＴ▶ 학교 공사 관계자
"130만원이 순수 견적비인데, 교장은 (서류상으로만) 견적을 1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내가 손해나는 돈은 아니고..."

최근 5년간 공사 관련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9천2백여 건으로, 사실상 감사가 진행된 모든 학교가 해당됐습니다.

◀ＳＹＮ▶ 이상민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학교장에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또 적발된 공사 비리에 교사 등 1만7천여 명이 연루됐지만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도 안됐습니다.

학교의 자정기능마저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민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