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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강연섭 기자

검찰, 쇄신은커녕‥개혁 뒷전 기득권 유지 급급

검찰, 쇄신은커녕‥개혁 뒷전 기득권 유지 급급
입력 2012-11-29 20:22 | 수정 2012-11-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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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잇단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이 자체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전혀 딴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검찰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까 급급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강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각종 비리로 구속된 김광준 부장검사의 수뢰 액수는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또 법원에 나왔습니다.

    ◀SYN▶ 전 모 검사
    (검찰총장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책임감 느끼십니까?)
    "..."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검찰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SYN▶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는 눈 감고, 권력기관에 아부하는 검찰의 만행을 근절하고자..."

    그러나 검찰 지도부는 근본적인 쇄신은커녕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김광준 검사나 성추문 검사 사건 모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특권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고치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에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것도 명분보다는 특권 상실에 대한 위기 의식이 더 커 보입니다.

    ◀SYN▶ 김민호/성균관대 교수
    "지금과 같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과 권력의 독점성 하에서는 검찰의 자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스스로가 개혁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의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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