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익요원‥수법 대물림으로 혈세 1억 '꿀꺽'

◀ＡＮＣ▶

경기도 시흥시의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세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습니다.

후임에서 또다시 후임으로, 수법 대물림까지 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ＶＣＲ▶

경기도 시흥시의 차량 등록사업소.

새로 산 차를 신고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곳입니다.

차값을 입력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맡았던 공익근무요원 김 모씨는 차 주인 대신 차량을 등록하러온 중고차 매매업자와 짜고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차값이 4천7백만원이라면 3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김씨는 단위 하나를 줄여 4백7십만원이라고 고치고, 33만원의 세금만 내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습니다.

차주로부터 받아 남긴 세금 3백만원은 차량 등록 대행업자와 나눠가졌습니다.

이 같은 세금 빼돌리기 수법은 김씨에서 후임 공익요원에게로, 또다시 그 후임에게로 넘어가 2년 5개월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ＳＹＮ▶ 김 모 씨/피의자
"점심시간 위주로 했거든요.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이 먹으러 가면 한 명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조작한 횟수가 65차례, 1억원이나 됩니다.

공익요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루에 3, 4백건이나 발생하는 취등록세 관련 문건들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ＳＹＮ▶ 담당 공무원
"하루에 제가 3백~4백 건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건 조작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공익근무요원과 중고차거래업자 등 4명을 구속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