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⑤] 대세는 경제민주화‥방식은?

◀ＡＮＣ▶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내세운게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재벌 개혁이란 측면에서 골격은 비슷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시각, 김재영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ＶＣＲ▶

◀ＳＹＮ▶
"서민들 좀 잘 살게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좀 해 주시고요."

먹고 사는 문제, 최대 관심사죠.

이번 대선에선 양극화 심화가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했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경제민주화가 화두였습니다.

두 후보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ＳＹＮ▶ 박근혜(새누리당 후보, 지난 16일)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바로 잡겠습니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ＳＹＮ▶ 문재인(민주당 후보, 지난 11일)
"소수재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재벌개혁 하겠습니다."

'장점은 살리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는 박 후보,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문 후보. 접근 방법부터 다릅니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막아 대기업이 더 비대해지지 않게 하고 일감몰아주기 같은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막아 재벌총수일가의 범죄는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문 후보는 기존의 것도 3년안에 해소해 적은 돈으로 큰 권한을 행사하는 지금의 재벌체제를 바꿔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민들의 고통, 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법을 볼까요.

박 후보는 18조원대의 '행복기금'을 설치해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고, 문 후보는 지자체별로 자활 지원법을 만들어 회생을 돕는 복지개념의 접근인게 차이입니다.

재원마련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박 후보는 개혁의 폭은 줄이더라도 실현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재정·조세개혁을 통해 기존 재원을 재분배해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