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석] '무소불위' 검찰, 물 건너간 개혁‥견제할 방법은

◀ＡＮＣ▶

'검란', 즉 검사의 난으로까지 비화됐던 검찰 내분이 한상대 총장의 사퇴로 봉합되긴 했지만, 부패하고 오만한 '특권검찰'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쟁점과 분석에서는 검찰이 불신을 받는 이유와 막강한 검찰권을 어떻게 견제할지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ＶＣＲ▶

부장 검사는 대기업 비리에 대한 내사를 중단해주고 수억 원을 받았습니다.

새내기 검사는 절도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타락하고 고삐가 풀리면 어떤 결과를 빚는 지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ＳＹＮ▶ 이재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의 기소와 수사 독점권을 깨지 않는 이상 이런 부패와 비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 기 자 ▶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권한, 즉 기소권은 우리나라에선 오로지 검사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영장 청구권과 수사 지휘권까지 우리나라 검찰 권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민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이나 정부와 국회에 공직자 사정을 위한 특별검사를 따로 둬 수사와 기소권을 준 스웨덴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를 운영해 검찰이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ＶＣＲ▶

일본 검찰이 지난 2009년 대형건설사가 정치인에게 거액을 건넨 것을 밝히고도 회사 대표를 기소하지 않자 검찰심사회가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ＳＹＮ▶ 하토야마 야당 대표(2009년 6월)
"정의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시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검사동일체의 원칙도 문제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원칙)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몇 명만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면 검찰 조직 전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의 검찰 장악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내곡동 사저 의혹 전원 무혐의를 비롯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 등도 검사동일체에서 비롯됩니다.

◀ＳＹＮ▶ 김희수 변호사(검사 출신)
"검찰 조직이 군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보다 못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 기 자 ▶

검찰 개혁은 내부가 아닌 외부의 힘으로, 곪은 상처를 도려내는 외과적 대수술의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견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