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찬정 기자
박찬정 기자
'미디어렙' 오늘 국회 상정‥'낙천·낙선' 운동 벌인다
'미디어렙' 오늘 국회 상정‥'낙천·낙선' 운동 벌인다
입력
2012-01-05 07:52
|
수정 2012-01-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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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조중동 종편에 특혜를 줘 위헌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 미디어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예고했는데요.
문제의 법안이 오늘 국회 문방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과연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VCR▶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445개 시민단체는 조·중·동 종편 채널들의 약탈적 광고 영업을 허용해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 법안을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대로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의 공공성이 뿌리부터 훼손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재일 대표/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이번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데 야합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선 저희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낙천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렙 법안이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미디어렙법 위헌 결정을 내렸던 이공현 변호사는 민영방송인 SBS와 종편 채널들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MBC만 공영렙에 묶는 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이공현 변호사/전 헌법 재판관
"MBC에 대해서 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경쟁 관계를 전
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될 경우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만 부를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조중동 종편에 특혜를 줘 위헌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된 미디어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예고했는데요.
문제의 법안이 오늘 국회 문방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과연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VCR▶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445개 시민단체는 조·중·동 종편 채널들의 약탈적 광고 영업을 허용해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 법안을 재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대로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의 공공성이 뿌리부터 훼손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법안을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낙천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양재일 대표/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이번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데 야합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해선 저희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낙천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렙 법안이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미디어렙법 위헌 결정을 내렸던 이공현 변호사는 민영방송인 SBS와 종편 채널들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MBC만 공영렙에 묶는 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T▶ 이공현 변호사/전 헌법 재판관
"MBC에 대해서 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서만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경쟁 관계를 전
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될 경우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만 부를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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