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인수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적격심사 보고서와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은 지난 2011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금감원의 심사결과가 나오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심사자료의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