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벌 받을까?…2차 성추행 사실이면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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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쭉 봤는데요.

그럼 그동안의 수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월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성추행사건은 친고죄였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건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인턴은 우리나라에는 따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은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요청이 없다 보니 공조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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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미국 워싱턴ＤＣ 현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사건을 수사해 왔던 워싱턴ＤＣ경찰청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검찰청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요.

대등한 협조관계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함께 자료를 검토해서 경범죄를 적용할지 중범죄를 적용할지.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말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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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그때 사건 당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공개된 경찰청 사건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건분류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성추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추행이 워싱턴ＤＣ의 형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보면 성범죄 ５단계로 나뉘어져 는데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건 가장 수위가 낮은 ５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경미한 성추행 경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180일 이하의 구금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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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건 첫날 호텔바에서 벌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에도 윤 씨가 호텔방으로 불렀고 알몸 상태에서 성추행을 또다시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3, 4급 범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징역 ５년 이하 그리고 ５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중한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징역 １년 이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서 범죄인도의 대상이 됩니다.

양국이 합의하면 미국에 송환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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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범죄혐의가 적용이 되더라도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이식 미국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