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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과거엔 어땠나…진화하는 수법 '식별불가'
전세사기 과거엔 어땠나…진화하는 수법 '식별불가'
입력
2013-09-04 18:22
|
수정 2013-09-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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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기자의 리포트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 살펴볼 두번째 현안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요즘 전세집 구하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와 닿을 정도인데요.
이런 와중에 세입자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ANC▶
세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걸 넘어서 아예 가짜 전세계약서까지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사기단까지 등장했군요.
◀ANC▶
이런 사기 사건,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VCR▶
정 모 씨는 넉 달전 서울 역삼동의 한 소형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황당한 건 집을 내놓은 사람을 알아보니 자신이 전세금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SYN▶ 피해자
"의심할 사항은 전혀 없었고 집만 깨끗이 써 달라. 다른 것 다 필요없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9천만원에 전세를 살던 33살 A씨.
지난달, 느닷없이 집주인이란 사람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YN▶ 피해자/직장인 33살
"몇 년 동안 직장다니며 모은 돈이랑 대출금도 있고 (어떤 집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들어간 상태니까 암울하죠."
알고 보니 가짜주인과 계약한 상황.
2년 전 이 오피스텔 수십 채를 월세를 임대한 44살 최 모 씨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를 놓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이들은 이번엔 가짜 전세계약서 등 위조 서류들을 들고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90여 개의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24곳으로부터 100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INT▶ 피해 대부업자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나오지, 집주인 사진은 안 나오잖아요."
◀ANC▶
보신 것처럼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 귀할 때 이런 사기사건이 늘게 되는데요.
세입자 분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사기꾼들에게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 유형이 뭔지 세입자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넬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짜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수도 있는데요.
먼저 진짜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월세'로 얻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위장을 하죠.
그리고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월세' 대신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가로 채는 겁니다.
◀ANC▶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건네준 사람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었다는 걸 금방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ANC▶
또 다른 전세 사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전세 대출 사기 유형인데요.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던 이번에 적발된 경우인데요,
전문적인 대출사기단이 아예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이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캐피탈 같은 대부업체들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처음 두 세 달까지는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더이상 안들어 오는거죠.
◀ANC▶
어차피 전세 담보가 있으니까 쉽게 대출을 해 줬다가 나중에 가서 담보물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하면 그때야 사기범들에게 걸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최근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문턱을 낮추다 보니 전세 사기범들이 은행으로까지 사기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C▶
그렇다면 대출사기단이 개입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유선경 아나운서, 설명해주시죠.
◀ANC▶
수백억원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르는 대출 사기단의 조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이 있고, 집주인 역할, 세입자 역할을 맡은 사람,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대출을 담당하는 대부업자 연결책, 그리고 바람잡이 까지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실제로 한 아파트나 주택에 두 세달 정도 단기 월세로 입주를 합니다.
이때 집주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집주인과 비슷한 사람을 집주인으로 내세워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합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든 뒤 이 집을 마치 전세를 놓는 것 처럼 하기 위해 가짜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기범들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법무사로부터 공증까지 받아 놓습니다.
그런 뒤 대부업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냅니다.
그런데 이 전세 대출 사기 유형의 핵심은 바로 주민등록증 위조인데요.
국내 위조책은 일반적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중국 위조책에게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이멜로 보내면, 중국에서는 위조 프린터기를 이용해 만든 주민등록증을 국내로 보내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 주민등록증은 한 개당 20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고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자의 리포트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 살펴볼 두번째 현안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요즘 전세집 구하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와 닿을 정도인데요.
이런 와중에 세입자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ANC▶
세입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걸 넘어서 아예 가짜 전세계약서까지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사기단까지 등장했군요.
◀ANC▶
이런 사기 사건,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VCR▶
정 모 씨는 넉 달전 서울 역삼동의 한 소형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황당한 건 집을 내놓은 사람을 알아보니 자신이 전세금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SYN▶ 피해자
"의심할 사항은 전혀 없었고 집만 깨끗이 써 달라. 다른 것 다 필요없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9천만원에 전세를 살던 33살 A씨.
지난달, 느닷없이 집주인이란 사람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SYN▶ 피해자/직장인 33살
"몇 년 동안 직장다니며 모은 돈이랑 대출금도 있고 (어떤 집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들어간 상태니까 암울하죠."
알고 보니 가짜주인과 계약한 상황.
2년 전 이 오피스텔 수십 채를 월세를 임대한 44살 최 모 씨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를 놓고 거액의 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겁니다.
이들은 이번엔 가짜 전세계약서 등 위조 서류들을 들고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90여 개의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 24곳으로부터 100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INT▶ 피해 대부업자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나오지, 집주인 사진은 안 나오잖아요."
◀ANC▶
보신 것처럼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 귀할 때 이런 사기사건이 늘게 되는데요.
세입자 분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사기꾼들에게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 유형이 뭔지 세입자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넬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짜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수도 있는데요.
먼저 진짜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월세'로 얻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위장을 하죠.
그리고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월세' 대신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아서 가로 채는 겁니다.
◀ANC▶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건네준 사람이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었다는 걸 금방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ANC▶
또 다른 전세 사기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전세 대출 사기 유형인데요.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던 이번에 적발된 경우인데요,
전문적인 대출사기단이 아예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서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이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캐피탈 같은 대부업체들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처음 두 세 달까지는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더이상 안들어 오는거죠.
◀ANC▶
어차피 전세 담보가 있으니까 쉽게 대출을 해 줬다가 나중에 가서 담보물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해 보려고 하면 그때야 사기범들에게 걸렸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최근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문턱을 낮추다 보니 전세 사기범들이 은행으로까지 사기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ANC▶
그렇다면 대출사기단이 개입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유선경 아나운서, 설명해주시죠.
◀ANC▶
수백억원대의 대출사기를 저지르는 대출 사기단의 조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이 있고, 집주인 역할, 세입자 역할을 맡은 사람,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대출을 담당하는 대부업자 연결책, 그리고 바람잡이 까지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요.
이들은 실제로 한 아파트나 주택에 두 세달 정도 단기 월세로 입주를 합니다.
이때 집주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집주인과 비슷한 사람을 집주인으로 내세워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합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든 뒤 이 집을 마치 전세를 놓는 것 처럼 하기 위해 가짜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기범들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고, 법무사로부터 공증까지 받아 놓습니다.
그런 뒤 대부업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냅니다.
그런데 이 전세 대출 사기 유형의 핵심은 바로 주민등록증 위조인데요.
국내 위조책은 일반적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중국 위조책에게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이멜로 보내면, 중국에서는 위조 프린터기를 이용해 만든 주민등록증을 국내로 보내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 주민등록증은 한 개당 20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고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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