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SNS통해 순식간 확산…'적극적'으로 대응방식 변화

◀ＡＮＣ▶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이른바 악플은 순간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요.

또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인생을 무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흉기나 다름없죠.

특히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루머가 참 많은데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이슈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악의적인 루머와 또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ＶＣＲ▶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불륜을 들켜 이혼소송에 처해있다"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부모가 별거 중이다"

"가수 손호영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에 종사했다"

검찰이 확인해본 결과 모두 터무니없는 헛소문이었지만, 순식간에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간 소문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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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조 걸그룹 나인뮤지스의 멤버 경리씨.

최근 SNS에 올라온 댓글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올린 겁니다.

경리 씨가 그만 하라며 직접 경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해당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ＩＮＴ▶ 권용길 팀장/'나인뮤지스' 소속사
"여자 연예인이다 보니 이런 것을 감추고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두고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의 우울증,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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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뮤직 비디오 한 편으로 8살 황민우군은 '리틀 싸이'로 불리며 단숨에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이후 방송을 통해 황군이 베트남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러자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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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으로 15년 무명생활 끝에 스타로 떠오른 울랄라세션.

리더 임윤택 씨는 당시 위암 4기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병마와 싸우던 그에게 "의사가 오판했을 수 있다"거나 "속인 것일 수도 있다"는 악성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ＡＮＣ▶

보신 것처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루머를 만들어 내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위로 퍼다 나르다 보니 이런 악성 루머가 계속 순식간에 퍼져나가는데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악플러에 대한 대처법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 주시죠.

◀유선경 아나운서▶

유명 연예인들의 악플에 대한 초기 대처는 엄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다소 원론적인 대처 방식이었는데요.

대중의 인기가 중요한 연예인들이라서 혹시 인기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실제로 변정수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2003년에 용서를 했고 권상우와 손태영 부부의 경우에도 자신들에게 지속적인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확인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에 기초한 악성루머가 터져나왔고 2010년 결국 의구심을 가했던 누리꾼들이 당한 뒤 악플에 대한 연예인들의 강경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 송혜교 씨가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기소가 됐고요.

또 가수 아이유의 결혼설을 유포한 사람은 사회봉사 200시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우 이영애 씨는 배우 한채영과 자신이 고부 관계가 된다는 허위소문을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하는 등 전과는 다르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악플 대신 선플 즉 착한 댓글달기 운동을 확산해 달라며 국회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ＶＣＲ▶

유명 연예인들이 무차별적인 악플 폭력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ＳＹＮ▶ 박명수
"가족을 해치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ＳＹＮ▶ 서경석
"정말 조금 나약한 상태에서 읽게 되면 어마어마한 무기로 돌변해서 가슴을 후벼 파게 되거든요."

폭력적인 악플은 때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악성 댓글을 착한 댓글로 정화시키자는 연예인들의 호소에 국회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김춘진 의원/국회 선플정치위원장
"선플의 효과는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웃는 사회,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선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또 우리 다문화 인종에 대한 편견, 또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이라던가 악성 댓글을 추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댓글을 다는 데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ＡＮＣ▶

그런데 인터넷에 지금 보신 것처럼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사법 처리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넷의 악플이나 SNS를 통한 악성루머에 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호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ＡＮＣ▶

전과 달리 최근에 연예인들이 직접 악성댓글을 작성해서 본인들의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죠?

◀이승우 변호사▶

네,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와 있는 내용처럼 타블로 사건 이후로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더군다나 법정구속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해자들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루머와 관련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만연했었는데요.

여러 사건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거짓말도 악성루머로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인식 속으로 파고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또 초기에 최근 해당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초기에 진화해야지만 쓸데없는 소문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연예인들의 인식과 유명인들의 인식의 전환도 있는 것 같습니다.

◀ＡＮＣ▶

이번에 국정원 댓글사건도 그래요.

직접 쓰는 것만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퍼다나르는 것, 퍼나르기라고 그러죠.

그것도 처벌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원래 쓴 것하고 퍼나르기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까? 처벌 기준이?

◀이승우 변호사▶

실제로 퍼나르는 행동도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직접 작성을 해야지만 처벌되는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항만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퍼날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책임과 관련해서 처벌수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는 적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 개의 글을 작성한 사람과 또 그 글을 수십차례 복사해서 퍼나른 사람을 또 후자가, 복사해서 퍼나른 사람이 과연 더 나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ＡＮＣ▶

그걸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사람만큼이나 여러 차례 굉장히 악의적으로 퍼나른 사람도 지금 비슷한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승우 변호사▶

그렇습니다.

◀ＡＮＣ▶

그런데 궁금한 게 이런 악플을 단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승우 변호사▶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시간과 특정 IP 자체가 데이터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각 경찰서에는 현재 사이버수사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버수사대들은 특정 IP주소와 시간을 이용해서 관련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IP 접속 기록들을 대조, 비교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해당되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IP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요즘 워낙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해당되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 공간에서도 한 군데 사이트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군데 사이트에 가입, 접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본인의 글이라는 것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ＡＮＣ▶

보통 악플을 작성하고 댓글 나쁘게 달고 처벌된다는 거 확실히 알았는데 피해자들로 보면 알아요.

악플은 지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댓글을 올려도 뒤에 따라남는 건 본인이 지울 수 없잖아요, 피해자가?

◀이승우 변호사▶

네, 본인은 지울 수 없습니다.

◀ＡＮＣ▶

어떻게 지워야 됩니까?

◀이승우 변호사▶

보통 대형 포털 같은 경우나 대형 포털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다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악성댓글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글 내용에 대한 댓글은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댓글이 삭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소형 포털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ＡＮＣ▶

이승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까 악성댓글들 퍼나르는 거, 이게 인격 살인이고 또 큰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승우 변호사▶

그렇습니다.

◀ＡＮＣ▶

앞에서는 참고 그냥 인내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포용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도 분명히 처벌이 되니까.

이걸 법에 호소해서 자꾸 처벌을 해야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ＡＮＣ▶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우 변호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