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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첫 단추' 끼웠다…'중립성' 강화가 관건

성경섭 논설실장 기사입력 2013-12-05 17:40 최종수정 2013-12-05 17:56
◀ANC▶

이어서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서 성경섭 논설위원 실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실장님, 역대 정권에서도 언제나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왔죠.

◀ANC▶

많이 나왔고. 시작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권 초기나 이럴 때 초기에 기강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특위의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국가기관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위한다, 여기에 방점을 둔 건데 이 특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가 중요하죠.

예전과 다른 게 이번에는 대선개입 의혹이 발단이 됐다는 게 역대 정부의 경우하고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인 방안을 만든, 이게 그 방안을 국회에 둔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국정원은 조직 특성상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하고 또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댓글수사에서도 보듯이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국정원장에게 사전 보고가 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받거나 체포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앞으로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뭇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야권은 고삐를 바짝 쥐어야 한다는 거고 여권은 교각사로, 그러니까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건간에 이번 특위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또 구성위원들이 여야 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안에 대해서 합의와 타협 없이는 아무것도 도출할 수 없는 여야 동수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C▶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은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휘둘리게 되니까 독립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일 텐데 앞으로 이번 개혁특위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ANC▶

이번 특위의 개혁안 말고 그 앞에 있었던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혁안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던 국정원의 셀프개혁안, 자체개혁안이 있었는데요.

우선 민주당의 개혁안은 대공수사권을 포함해서 수사권 일체를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대폭 이양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안은 일부 조직개편을 좀 하고 권한이나 업무를 조정하는 선의 아주 소극적인, 그래서 여론하고는 많이 동떨어졌다 하는 지적을 받았거요.

이번 특위에서 논의될 주요사안을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부분입니다.

주로 들여볼 부분이 예산 통제권 강화하고 부당 정치관여, 정보활동을 통제하는 것, 그다음에 사이버심리전 규제인데 우선 예산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예산을 현재 예결위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전체 총액을 제시를 하고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대선개입 의혹에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심리전대에 지원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정치관여, 정보활동 통제는 이게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이를테면 부당 정치관여나 정보활동 통제의 세부내용을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현재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하는 게 국내의 정보기관들이 각 기관에 민간도 포함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IO라고 부르는 정보기관.

이 활동이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되면 전면적으로 근본적인 대북이나 테러 부분까지도 규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지금 대선개입 같은 정치 개입의 경우에 양심선언을, 내부고발을 할 경우에 그 신분을 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권에서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내부고발자가 선이 불분명하다.

나가서 자료를 가지고 스노든 사건도 있지만 나가서 정치권 연계했을 때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이버심리전 규제는 아시다시피 사이버심리전하고 정치관여의 선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되고 어떤건 안되 이런 걸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될 과제 중에서 이 세 가지 부분이 특히 논란이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ANC▶

국정원 개혁특위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시한, 활동시이 중요하네요.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게 정해 있나요.

◀ANC▶

오늘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14명의 특위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활동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 2월 28일까지인데 특위는 앞서 얘기한 이런 사안들을 법제화하는 과정,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내에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안해야 할 게 제도개선에 초점을 둬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의 국정원 개혁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법과 제도보다는 운영의 문제였거든요.

특히 인사권의 문제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또 그 국정원장이 뒤에 줄줄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시스템이 왜곡되고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도개선은 사실상 첫 단추에 불과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국회가 그동안 굉장의 분란된 모습을 보였는데 국민들이 모처럼 국회가 제역할을 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된 안을 합의 도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C▶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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