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서민수 기자
택시 20% 줄인다…승차 거부하면 '사업면허 취소'
택시 20% 줄인다…승차 거부하면 '사업면허 취소'
입력
2013-12-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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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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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택시가 과잉공급된 지역에서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택시도 정부 예산 등으로 감차해 택시 수를 5만 대 정도 줄이는 내용의 택시발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택시법에는 택시가 승차를 거부할 때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택시가 과잉공급된 지역에서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택시도 정부 예산 등으로 감차해 택시 수를 5만 대 정도 줄이는 내용의 택시발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택시법에는 택시가 승차를 거부할 때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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