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으로 빚더미 전가? 공기업 개혁 근본적 방안은

◀ＡＮＣ▶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칼을 들이대면서 동시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적자 공기업들의 자구노력은 결국 요금인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ＡＮＣ▶

감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압박을 받고 있는 공기업들 안팎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바로 낙하산 인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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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들 공기업들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은 주요 원인은 정부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을 최고경영진으로 내려 보내고, 수익성 없는 정부 사업을 반강제적으로 떠맡긴 탓이 적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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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공기업 개혁 방안에 이런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ＡＮＣ▶

그래서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낳은 빚더미를 요금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요금인상과 공기업 개혁, 어떻게 봐야 할 지 한성대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ＶＣＲ▶

Q.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가?

◀ＩＮＴ▶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사실은 공공요금에 있어서 원가보상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 84.4%인가 그렇고 철도운임도 78.8%예요. 그러다보니 공공기관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만 제대로 보상하게 되면 많은 부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이, 방만경영도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민간부문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방만경영 걷어내고 그 이후에 요금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Q. 공공기관 개혁 근본 방안은?

◀ＩＮＴ▶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사실 공공기관 문제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부채, 방망경영, 낙하산 인사.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처방이 없거든요.

작년 말 439조 부채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즉 부채가 정권성 또는 정책성 사업을 중앙부처가 공공기관에 전가한 것이 아닌가, 또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것 아닌가, 방망경영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원인 분석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옵니다.

만일 439조 중에서 대부분이 방망경영이라고 인정하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정부도 더 이상 모든 부분을 공공부분에 전가하다 보면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권성 사업은 지양하고, 또, 국민들도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요금도 지나치게 원가보상도 못한다면 정상화해야 하거든요.

이런 삼위일체 이뤄져야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