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가 어디까지 개입?‥'비만 정책' 한계와 대안

◀ 조영익 기자 ▶

비만이 이처럼 심각한 질병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은 비만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과연 국가가 개개인의 먹고 운동하는 것까지 간섭해야 하느냐는 근원적 질문까지 나오고 있어, 국가는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만 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전봉기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ＶＣＲ▶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나라라는 일본.

이 곳에서 조차 지난 2008년 4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의 허리둘레 측정을 의무화하고 비만일 경우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살이 안 빠지면 비만인 사람을 고용한 회사가 대신 벌금을 내야합니다.

비만과의 전쟁 최전선에는 미국, 특히 뉴욕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올 3월부터 450그램 이상의 대용량 탄산음료는 아예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 마이라(뉴욕시민)
"시장이 무엇을 얼마만큼 마셔야 한다고 강요할 자격은 없습니다."

또한 먹고 싶은 사람이 작은 용량 2개를 사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

그래서 탄산음료를 기름덩어리에 비교하는 역겨운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인 카네만은 정보제공만으론 덜 먹게 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나마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열량 급식 정책.

하지만 이 곳에도 반발은 있습니다.

◀ＳＹＮ▶ 건강급식 반대 광고
"오늘밤 우리는 배고파요. 건강급식정책을 불태웁시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정크푸드에 세금을, 그것도 20%이상의 세금을 매겨 비싸게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소득층의 식비부담만 늘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세계 각 국은 지난해부터 비만세를 매기기 시작한 유럽의 실험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