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국방부는 '난색'

◀ＡＮＣ▶

다음 소식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ＡＮＣ▶

국방부도 일단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예비 병사들은 한결 같이 반깁니다.

◀ＩＮＴ▶ 한치헌(입대 예정자)
"사회에 좀더 빨리 나가서 진로 설계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ＩＮＴ▶ 채춘성(입대 예정자)
"단축안 시행되는 게 언제냐에 따라서 입영시기를 정해서 갈 것 같아요."

현재 육군과 해병대 병사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 복무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안이 확정돼 점진적으로 단축되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현 기간으로 동결됐습니다.

국방부는 18개월로 단축되면 매년 2만7천명 정도의 병역 자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투력 약화와 함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 학사장교 지원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단기장교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선인 측은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매년 2천명씩, 2017년까지 만명을 늘려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방부는 부사관 3만명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사관 3만명을 늘리려면 매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ＩＮＴ▶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지금도 어려운 우수 초급장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올해 국방예산 삭감의 예에서 보듯이 부사관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