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외면 '버림받는 아이들'‥후진국 수준 방치

◀ＡＮＣ▶

방금 보도해 드린 세 자매 사건이나 부모들의 아이 살해사건.

이 모든 끔찍한 사건 뒤에는 양육비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 이른바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１０명 중 ３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선진국에 진입한다 어쩐다 떠들썩하지만 정작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 전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2살 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오수미씨,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가 유치원갈 때까지만 양육비를 보내 달라고 했지만,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몰래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ＳＹＮ▶ 오수미
"치사해서 받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락이 잘 안됐거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긴 거라서"

미혼모인 김선영씨도 1년반에 걸친 양육비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이 아빠는 돈을 주지 않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 단 30만원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ＳＹＮ▶ 김선영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집안사정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이제는 너무 지쳤고 그냥 차라리 내눈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170만에 육박하는 한부모 가정 가운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가정은 겨우 26%

소송에서 이겨도 잠적해 버리거나 재산을 숨기면 강제집행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100만원안팎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최근 5년 70퍼센트나 늘었습니다.

반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받지 못하는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양육비 회피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국세청이 소재를 추적하거나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까지 취소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민현주 국회의원
"한부모가족은 더 쉽게 취약계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지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전담기구 설치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폐기된 전례가 있어 통과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