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세금 부족‥작년 국세징수 8년만에 적자

◀ＡＮＣ▶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예산액의 3조원이나 못 미쳤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8년 만에 적자가 난 건데요.

올해 경기전망도 밝지 않아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ＶＣＲ▶

20년 동안 동네 슈퍼를 운영해온 이건종 씨.

지난해 매출이 예년보다 15%가량 떨어져, 일하던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ＩＮＴ▶ 이건종/슈퍼마켓 운영
"아예 경기자체가 없어요. 바닥 경기가. 손님들이 일단 소비를 안하니까."

내수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해 세금 징수액은 203조원.

세금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205조 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돈이 3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겁니다.

예산 대비 국세 징수가 적자가 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8년만에 처음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와 직접 연결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1조 8천억원 덜 들어오고, 수입 둔화로 인해 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게 주된 적자 요인입니다.

경기 침체로 주식 거래량이 줄면서 세금이 6천억원 감소한 영향도 컸습니다.

◀ＩＮＴ▶ 이태환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세계 경기나 한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상장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 수입도 향후 1, 2년간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올해도 성장률 4%를 전제로 세입예산을 책정해놨지만 사실상 2%에 그칠 공산이 커 2년 연속 세수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