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년간 5만대 감축…기사에 비용전가 금지

택시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5만 대를 줄이는 내용의 '택시 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택시 기사에게 연료비와 세차비 전가를 금지하고,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