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당장 가을 전세는? "저소득층 보호 부족"

◀ＡＮＣ▶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코 앞인 가을 전세난 대비하기엔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ＶＣＲ▶

취득세 영구인하와 파격적인 대출 조건.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전세 수요자들에게 이번 대책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ＳＹＮ▶ 유재환 공인중개사
"최근 전세를 찾는 분들 중에서 매매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되고요. 그분들은 취득세만 낮아져도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매로 유입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최대 이사철이 시작되지만, 새로운 모기지 상품 같은 것은 10월부터 출시됩니다.

◀ＳＹＮ▶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 앞에 다가온 가을 이사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핵심 대책인 취득세 영구인하와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이 모두 법개정 사항이란 점도 문젭니다.

지난 2011년말 발표됐던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도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주택 구입 활성화에 집중되다 보니, 서민에 대한 보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 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전세가격을 낮출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등 대다수 세입자는 받을 수 있는 헤택이 없어서..."

정부는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에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지만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인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