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에어백 없는 순찰차로 '도주차량' 어떻게 잡나

◀ＡＮＣ▶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치면 경찰차가 뒤쫓으면서 도심 속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지죠.

하지만 붙잡혀도 처벌은 솜방망이고 경찰도 적극적인 추격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위험천만한 차량추격전 집중취재했습니다.

먼저 이동경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 대림역 근처 도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달아납니다.

행인이 다니는 골목에서도 시속 70킬로미터로 질주하고, 신호 위반은 물론, 급하게 커브를 틀며 곡예 운전을 계속합니다.

10분쯤 달아나던 이 차는 결국 신호를 기다리던 앞 차에 막혀 붙잡히고 맙니다.

◀ＳＹＮ▶ 단속 경찰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죠. 심야에 도주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하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벌인 운전자는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달아나지 않고 그자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와 똑같이 면허취소와 벌점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10대 청소년이 경찰 검문에 불응해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시속 14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경찰이 실탄을 쏘며 추격한 끝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10대 운전자 역시, 과속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을 뿐, 도주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신진화 경사/검거 경찰관
(위험하게 도주했는데 처벌은 없는 건가요?)
"도주 행위를 어떤 특정한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는 일이 한해 평균 수백건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과정에서 교통사고만 내지 않으면 대부분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끝납니다.

◀ 박민주 기자 ▶

이달초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도심 추격전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차가 절도 용의자 도주 차량을 들이받아서 검거했습니다.

이렇게 추격전을 하다 차가 부서지거나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

또 우리 경찰차량은 추격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도주 차량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추격해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남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미국 경찰이 도주차량을 쫓는 모습입니다.

과감하게 포위를 하고, 여러 차례 차량을 들이받으며 달아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미국 경찰들은 정기적으로 추격 운전 교육을 받고, 순찰차에도 안전 점퍼와 바퀴를 보호하는 특수 휠이 장착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격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을 대부분 달아나던 운전자에게 지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반면 우리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가입한 자체 보험을 통해 사고 배상을 해주고, 큰 사고가 나면 추격을 한 경찰관이 일부 책임을 져야할 때도 있습니다.

◀ＩＮＴ▶ 김호성 경위/마산중부경찰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험 처리해도)행정적인 부분, 번거로운 절차도 있고.."

순찰차에 안전범퍼, 특수휠같은 별도 장비는커녕, 조수석에 에어백조차 없어 추격하다 다치는 경우도 비일비재입니다.

◀ＳＹＮ▶ 경찰 관계자/추격 도중 부상
"에어백이 운전석에만 있고 조수석엔 없습니다. 과감하게 추격할 수가 없고 좀 움츠러들고..."

재작년 8월 경기도 성남.

경찰에 쫓기던 도주 차량이 길 가던 할머니와 10살 어린이 등 행인 5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또 작년에도 승용차를 훔친 10대 3명이 추격을 피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 3명과 시민 1명이 다쳤습니다.

◀ＩＮＴ▶ 김정규 교수/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
"범죄자를 차량으로 고속 추격하는 상황은 총기 사용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도주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백합니다.

위험한 질주 때문에, 추격하는 경찰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까지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남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