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꼼짝마"…국세청 '숨긴재산 추적과' 만든다

◀ＡＮＣ▶

정부가 증세 없는 세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대규모 은닉재산 추적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재산을 타인 명의나 해외에 숨겨둔 고액 세금 체납자들을 집중 추적할 방침입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난주 국세청에 신설된 '숨긴 재산 추적과'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팀을 상시 조직으로 바꾼 것으로 고액 체납자와 가족들의 소득 변동과 지출 규모, 부동산 권리 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보유자나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는 중점 관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해 체납되는 세금은 7-8조 원 규모.

지난해 기준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안낸 체납자는 7천 2백 명에 달했는데 세무 조사를 확대해도 실제 징수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역외 탈세의 경우,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3조 2천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61%에 그쳤습니다.

불복 소송을 내거나, 해외로 재산을 도피해 추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7조 원의 세수를 지하 경제에서 실제 조달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