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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서해5도 어민들, 국가상대로 백억대 소송 준비

[집중취재] 서해5도 어민들, 국가상대로 백억대 소송 준비
입력 2013-10-01 20:31 | 수정 2013-10-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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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우리 어민들의 어구까지 훔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서해 5도 어민들이 왜 중국 어선 막지 못하냐며 정부가 100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VCR▶

    불법조업을 하다 태풍을 만나 백령도로 대피한 중국어선.

    수십척이나 되는 중국 배들은 하나같이 꽃게잡이 통발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발은 중국 어민이 아닌, 백령도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겁니다.

    ◀SYN▶ 백령도 어민
    "저희 꺼 맞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불법 조업도 모자라, 우리 어민이 설치한 어구와 잡은 꽃게까지 훔쳐가려다, 태풍 때문에 들통이 난 겁니다.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조업이 금지된 야간에 떼로 몰려와 고기를 싹쓸이하는가 하면, 연평도 코 앞까지 와서 대놓고 조업을 하기도 합니다.

    ◀INT▶ 성도경/2002 명랑호 선주
    "(우리배는 )규제를 심하게 하면서도 밖에서는 중국어선이 다 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항의도 못하는 거예요."

    중국 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 등으로 서해 5도 외획량은 10년 전에 비해 1/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꽃게 성어기 때면 수십척의 배가 조업을 하던 바다는 그 옛날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INT▶ 김종희/해신호 선장
    "어장이 자꾸 줄어가잖아요,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한 10년 새 배가 얼마나 줄었어요."

    참다못한 서해 5도 어민 1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조업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어민 1사람 앞에 1억원 씩, 모두 100억 원을 물어내라는 겁니다.

    ◀INT▶ 윤대기/변호사
    "불법조업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결국 어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가 분명히 임무 해태를 하고 있는 거..."

    소송단은 지금처럼 불법 조업이 계속되면 3년 내에 서해 5도 어민이 모두 도산할 거라며 단속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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