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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거짓인증' 공무원 가담…브로커와 짜고 보조금 횡령

'친환경 거짓인증' 공무원 가담…브로커와 짜고 보조금 횡령
입력 2013-10-16 22:12 | 수정 2013-10-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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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증기관이 브로커와 결탁해 마구잡이로 인증해주고 보조금을 빼돌렸는데, 공무원까지 가담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땅입니다.

    유기농 농지는 커녕 소 축사도 있고, 시멘트가 발라진 주차장은 물론, 심지어 묘지도 있습니다.

    민간 인증 기관 7곳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친환경 인증을 내준 농지는 63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합니다.

    농가 한 곳당 최대 25만원 씩 30억원을 챙겼습니다.

    ◀INT▶ 농민
    "대파 같은 것은 약을 안 치면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데요. 약을 좀 치긴 하는데 그런 걸 인증 해주겠다고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주기 위해 농약이 검출되지 않게 수돗물이나 뒷산에서 흙을 퍼와 시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SYN▶ 박 모 씨/인증 심사원
    "산 같은 경우는 농약을 대부분 사용 안 하기 때문에요."

    전남 장성군의 박 모 부군수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직원들을 위협해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까지 친환경 인증신청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김한수 부장검사/서울 서부지검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혜택 같을 것을 노리고 무리하게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검찰은 인증기관 운영자 등 26명을 적발하고 장성군 박 부군수 등 1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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