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정성 논란…개선 검토

◀ＡＮＣ▶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ＳＹＮ▶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국민참여재판 이게 지금 감성재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안도현 시인의 재판을 참관한 것은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황교안/법무부 장관
"더 필요한 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권한을 일부 포기하는 혁명적인 제도이며, 배심원 평결에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김능환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ＳＹＮ▶ 박범계/민주당 의원
"이제 변호사 선임도 새누리당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지."

한 전 총리는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라며 "김 전 대법관은 퇴임한 지 1년이 넘어 전관예우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