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KT 위성매각 '파문'…우주궤도 점유권 어떻게?

◀ＡＮＣ▶

KT가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의 한 위성업체에 정부 몰래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은 둘째치고 우주궤도 점유권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지난 1999년, 개발비 3천억원이 투자된 무궁화위성 3호가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1년.

민영화된 KT는 설계수명이 다됐다는 이유로 무궁화 3호를 정부 몰래 홍콩의 업체에 팔아 넘겼습니다.

◀ＳＹＮ▶ 유승희 의원/민주당(지난 국정감사)
"(위성 매각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ＳＹＮ▶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지난 국정감사)
"(KT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위성체 매각금액은 5억3천여만 원.

헐값매각 비판에 대해 KT는 기술 및 관제비용으로 2백여억 원을 더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KT는 무궁화 3호가 용도 폐기돼 팔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위한 백업위성의 역할을 해야 해 비상 상황시 거꾸로 홍콩업체에 돈을 내고 써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됩니다.

무궁화3호가 위치한 궤도는 동경 116도.

국제기구가 인정한 우리의 우주영토입니다.

그런데, 무궁화3호의 소유권이 홍콩으로 넘어가면서 이 궤도의 실제사용국이 홍콩이 돼버린 것입니다.

◀ＳＹＮ▶ 정선종/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궤도하고 주파수를 우리정부가 홍콩에서 쓰도록 매각했다면 앞으로 궤도를 추가로 확보할 때 국제적인 신임도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KT와 계약을 맺은 홍콩위성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도 국제법상 쉽지 않습니다.

설사 홍콩위성을 내쫓더라도 국제규약상 다른 위성으로 빈공간을 채워야 궤도점유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데 아직 새 위성 발사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KT의 위성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