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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이 정치적 흥정거리? '맞바꾸기' 취지 왜곡

조영익 기자 기사입력 2013-12-31 20:11 최종수정 2013-12-31 20:36
◀ANC▶

여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법안을 흥정하듯 주고 받고 있는데요.

◀ANC▶

당초 법안의 취지가 왜곡되는게 아니냐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야는 어제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SYN▶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마지막까지 국정원 개혁과 민생 예산, 민생입법에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자 새누리당은 합의위반이라며 국정원 개혁안도 없던 일로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SYN▶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국정원 개혁특위 관련된 것, 예산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세법, 이런 것들이 다 일괄해 같이 보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개혁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예산과 아무런 상관없는 법안들이 '일괄타결'이란 정치적 흥정을 위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INT▶ 이진곤/경희대 교수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사안들을 패키지로 해서 같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 돼 버리니까..."

정치적 파국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민생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흥정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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