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현원섭 기자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노인 '국민행복연금’ 도입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노인 '국민행복연금’ 도입
입력 2013-02-22 06:27 | 수정 2013-02-22 09:41
재생목록
    ◀ANC▶

    박근혜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국정목표를 확정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고 올해 안에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오는 25일에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해졌습니다.

    새 정부는 특히 내년 7월부터 65살 이상 국민에게 '국민행복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개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노인들을 4그룹으로 나눠 국민연금 외에 매달 4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대검중앙수사부는 올해 안에 폐지하고, 대신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신설되며,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제'를 도입합니다.

    또 북한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두 기관의 입장 차가 커 국민참여를 통해 더 논의하기로 했고, 군 복무를 18개월로 3개월 줄이는 공약도 중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에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에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현원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