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공윤선 기자
피의자만 보호하나?…피해자도 '미란다 원칙' 생겨
피의자만 보호하나?…피해자도 '미란다 원칙' 생겨
입력
2013-10-21 06:35
|
수정 2013-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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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범죄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이란 제도가 있죠?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경제적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 EFFECT ▶ 드라마 '스캔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미란다 원칙' 고지는 정착된 수준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권리는 어떨까?
지난 7월 서울에서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김모씨.
수술비 1천5백여만 원도 직접 감당했는데, 경찰로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구제 대책은 한 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SYN▶ 김 모 씨 딸
"어렵게 살다 보니까 또 아빠한테 그런 일이 생겨서 더 안 좋게 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최근 3년여 동안 강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제도를 안내받은 사람은 40% 수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3월부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과 보호 제도를 반드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SYN▶ 송귀채 사무처장/범죄피해자센터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제도가 생기면)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권익위는 또,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도록 법규화하라고 법무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범죄 피의자들에게 묵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이란 제도가 있죠?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경제적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 EFFECT ▶ 드라마 '스캔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미란다 원칙' 고지는 정착된 수준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권리는 어떨까?
지난 7월 서울에서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50대 김모씨.
수술비 1천5백여만 원도 직접 감당했는데, 경찰로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구제 대책은 한 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SYN▶ 김 모 씨 딸
"어렵게 살다 보니까 또 아빠한테 그런 일이 생겨서 더 안 좋게 되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최근 3년여 동안 강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제도를 안내받은 사람은 40% 수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3월부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과 보호 제도를 반드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SYN▶ 송귀채 사무처장/범죄피해자센터
"많은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제도가 생기면)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권익위는 또,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도록 법규화하라고 법무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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